안녕하세요. 제너럴킴입니다.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던 금투세 2025년에 시행하고, 가상자산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도 금투세와 같이 시행하자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과감하게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고 ISA 납입한도를 늘리고 비과세 혜택을 확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ISA 납입한도는 어떻게 바뀌고, 어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가장 중요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세금 부과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납입한도 상향, 비과세 혜택 상향
ISA 계좌의 납입한도는 기존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인 한도를 연 4000만 원, 총 2억원으로 2배씩 늘린다고 합니다.
또한 ISA 계좌에 제공하게 되는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서민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 500만원 (서민과 농어민형은 1000만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SA계좌는 의무가입기간 3년만 유지하게 되면 만기 시 손실과 이익을 계산해서 순이익일 경우 200만 원 (서민과 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해서 낮은 세율이라고 볼 수 있어서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2020년에는 증권거래세가 0.25% 였습니다. 2021년에는 0.23%, 2023년에는 0.20%, 2024년은 0.18% 마지막으로 2025년에는 0.15%까지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 때 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 조금 더 줄어들어 소액 거래에서는 많은 티가 나지 않겠지만, 금액이 커질 수록 증권거래세 인하의 영향이 더 또렷하게 보일 것으로 보일 전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보다 꽤나 많은 인하를 하였기에 많은 거래로 인한 세금 부과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적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증권거래세는 2024년으로 보면 3억 원을 매도했다면 약 54만 원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나오게 됩니다.
500만 원을 매도했다면 9000원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기에 당연하게도 거래 금액이 높아질 수록에 훨씬 더 많이 내는 것 처럼 보이게 되는것이죠.
2025년에는 0.18%보다 더 내린 0.15%이기에 위 금액보다는 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영향으로는 단타나 짧은 스윙 거래 등이 현재보다 더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쉽게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더 주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은 뭘까요?
➡️금융위원회 공식 영상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세금 부과?
정부는 앞서 발표했을 때 금투세와 가상자산 세금 부과의 시일을 2025년으로 동시에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하니 가상자산의 세금 부과도 폐지가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금투세와 가상자산 세금 부과는 다른 이야기 입니다. 기재부도 역시 금투세와 가상자산 세금 부과는 별개의 일이라며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금투세는 폐지되지만 2025년에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는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금투세는 기존 2000만 원 이상의 펀드 수익과 채권 이익 등으로 수익이 나거나 2000만 원 이상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던 것을 이야기 합니다.
금투세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을 내고, 여야가 합의가 되어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폐지가 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발표의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의 영향은?
ISA 납입한도 상향, 비과세 혜택 상향, 금투세 폐지는 바로 국내 주식 중에서도 코스피에 조금 더 영향이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일단 ISA 납입한도나 비과세 혜택 덕분에 배당 세금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배당을 받으려는 코스피 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레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피의 영향으로 코스닥 역시 투자가 증가하는 쪽으로 우상향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파악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예상은 예상일 뿐, 투자는 계속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대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상자산 세금 부과에 대한 생각
가상자산 세금 부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2025년도 너무 짧은 것이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부과하려면 가상자산에 대해 다방면으로 정책과 법이 있어야 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현행 법들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가상자산에 대해서 사기도 너무 많고, 주식처럼 법이 확립되어 있지도 않고, 거래소들도 이제서야 부랴부랴 세금 부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니 남은 1년이 너무 짧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투세 폐지는 환영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2026년 또는 2027년 정도 부과를 결정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법과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법들을 제정한 이후에 세금을 걷는 것이 투자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상으로 ISA 납입한도 상향, 비과세 혜택 상향, 증권거래세 인하,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세금 부과에 대한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