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너럴킴 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지금 온라인 상에서 난리난 KC 안전 인증 없는 해외직구 차단의 내용을 다뤄볼 예정 입니다.
현재까지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KC 인증이 없으면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지 못했고, 개인적인 용도로 해외 직구를 하는 것은 허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6월 부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을 통해서 KC 안전 인증이 없는 대상 품목들은 해외직구를 완전히 차단 하겠다고 밝혀 난리가 난 상황 입니다.
어떤 품목들이 금지 대상 품목인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내용
19일 정부는 아래 80개 품목을 원천 차단 하는 것이 아닌, 이 중에 유해성 검사 시 통과하지 못하면 차단 하겠다는 계획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품을 차단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검사를 통해서 유해한 제품만 차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래 품목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아래 목록은 KC 안전 인증 필요 해외직구 차단 금지 항목 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품목 |
|---|---|
| 어린이제품 (34개) * 어린이제품법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샴푸, 유아용 의자, 유아용 자전거, 장난감 블록, 유아복, 유아용 매트,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보행기,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양말, 어린이용 수건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장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책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모든 어린이제품) |
| 전기 및 생활용품 (34개)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물,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검침기 및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전기 및 램프 결합조명기구, 전기부품, 전기기기의 제어장치, 전기접속기,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물을 쓰는 기기 및 포장기기, 전기스카프, 전기침대, 전기찜질기, 전기벨트, 전기파리채, 전기마사지기, 전기모기퇴치기, 개인용 음료 제조기기, 음향 및 영상기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세향용전지모듈, 재생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배터리, 가스누설 경보기, 비비탄총 |
| 생활화학제품 (12개) * 화학제품안전법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감염병 살소독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감염병예방용 살균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
위해 제품 반입 차단 항목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이 전면 차단 됩니다.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대상 품목 | 피해 및 위해성 |
|---|---|---|
| 화장품 | 사용 불가 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 기초화장품 제품에 사용불가원료인 ‘스테로이드류’, ‘아세트산’ 함유 |
| 위생용품 | 일회용 수저, 기저귀, 물수건 등 | 포름알데히드(방부제) 등 안전기준 초과 우려 |
| 석면, 납, 카드뮴 등 함유 제품 | 석면(베이비파우더), 납 카드뮴(화장품, 스테인리스 텀블러 등) |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 허용 기준(0%) 초과, 납, 귀걸이 반지 등 카드뮴 기준치 초과(최대 700배) |
기존 금지 품목 관리 강화 (의약품, 의료기기)
기존 금지 품목이었던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관리가 더욱 더 강화 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현황 | 대책 |
|---|---|---|
| 의약품·동물용의약품 | 해외직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일부 제품은 국내 반입되어 안전성 우려 및 위해성 논란 초래 | 의약품 직구 금지 명확화를 위해 약사법 개정 추진(24), 법 개정 전까지는 우려가 큰 의약품 집중 차단,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한 신종 구매 유도 |
| 의료기기 | 무허가 의료기기는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이 전면 금지되나, 전자개폐기, 보청기, 콘택트렌즈 등의 불법 직구 사례 증가 | 사전 통관 협업 검사 강화 및 해외불법품 자율 차단 유도, 사후 적발을 위한 특별 기획검검 추진 |
위처럼 어린이 제품, 전기로 어떤 걸 하는 제품, 생활 화학 용품 등이 대상이고, 원래 금지 품목이었던 의료 기기나 의약품에 대해서도 더 강화가 됩니다.
이 발표로 현재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확하게 품목만 봐서는 어떤 제품들이 금지인지 알기 어려운 항목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해외직구 차단 품목 예시
만약 성인이 키덜트 피규어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는 어린이 제품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에 답은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피규어 중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이 금지 됩니다.
또한 배터리가 금지 품목인데 배터리를 탑재한 태블릿이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은 탈착식 배터리가 달린 제품은 확실히 금지 품목이 될 수 있지만, 일체형 제품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콘텐트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진 KC 안전 인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 제품, 전기 제품, 생활 화학 제품 등이 포함이 될 것이고, 배터리를 탑재한 다른 전자 제품이라던지 아직 정확하지 않은 제품들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처럼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외 직구 하실 때 해당 제품이 KC 안저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대신 모델명 등으로 검색해야 하므로, 모델명을 알 수 없다면 KC 인증 확인도 어려운 상태 입니다.
이렇게 제조사를 samsung 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모델명과 노트북 컴퓨터 등의 부재가 나옵니다. 다만, 중국 제조사나 알리, 테무 등에서 나오는 제조사들은 대부분 나오지 않았고, 이 제품들은 사실상 모두 원천 차단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외직구 차단에 대한 입장
해외직구 품목이 현재 정확하지 않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더욱 더 혼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품목들이 차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온다면 완화의 개념으로 봐도 되지만 현재로써는 정확한 정보가 없으므로 해외 직구 하실 때 조금이라도 금지 품목 같다면 구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