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권도형 체포, 국내 송환 절차 가능할까? 자세히 알아보자


2022년 5월, 모두 테라 폭락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테라 루나는 테라폼랩스에서 만든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단 6일만에 -99%가 된 루나의 가격……

모두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국내 피해자만 20만명 가까이 집계되고 있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 당시 권도형은 대표이고 테라 루나의 창시자였기 때문에 사기꾼이라 비난을 받았죠.

하지만 연이어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패작일 뿐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사과도 역시 제대로 한적이 없죠. 그러면서 도피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며 드디어 체포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권도형 체포, 국내 송환 가능성

권도형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떠도는 영상으로는 정말 권도형이 뒤에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타는 모습도 있어 실제로 신원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되어 모든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자세히 살펴보면 몬테네그로에 송환 절차를 밟을 수는 있지만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전 미국에서 권도형을 수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미국으로의 송환이 더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권도형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경제사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가운데 국내 송환이 가능한지, 국내와 미국 어디가 더 처벌 강도가 쌘지 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송환 가능성은 있을까?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사범의 처벌은 거의 솜방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의는 살아있는 법치국가지만 사실 처벌이 약한것으로 유명합니다.

만약 국내 송환이 이루어진다해도 엄청난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송환 절차는 몬테그로에 요청을 하고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송환 요청을 한다면 미국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권도형은 지금은 국내 송환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권도형이 국내에 송환되려면 수사 중인 나라 중 미국을 가장 먼저 거쳐야 하고, 거기서 처벌을 받고나서 한국에 송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한국, 처벌은 어디가 더 강력할까?

한국은 경제사범의 처벌이 매우 약한 편으로 속합니다. 사실 권도형의 경우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범죄자지만, 한국에서 심판을 받는다하면 몇 년에 그치겠죠…

그게 아니라면 한국에서 권도형을 모범삼아 길어도 10년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근거를 갖고 내린 판단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경제사범이 그리 오래 사는 경우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확실히 다릅니다. 미국에서 경제사범은 거의 중국에서 마약사범 다루듯이 합니다. 시장경제체제의 꽃인 미국이라 그런지 경제 사범의 처벌은 엄청 강력합니다.

이대로 권도형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된다면 몇 십년 이상, 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100년 선고, 막 정말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제 사범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인식이 되어 있고, 그 만큼 법의 처벌이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에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2의 루나 사태 막으려면

코인은 아직 제도가 불명확하고 전 세계적으로 코인 범죄에 대해서 크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아직까지 위험한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코인은 이런 일 없을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산입니다. 테라 루나도 2022년 5월 이전에는 디페깅 현상이 있긴 했지만 전 세계 시가총액 4~5위를 다툴만한 유명한 코인이었습니다.

시가총액도 테라와 루나를 합치면 50조원이 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명했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코인이 다 이런 일이 있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 투자를 하실때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일단 욕심이 아니라 의심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의심이 합리적이라면 투자 결정을 내려도 무리가 없을 것이고, 만약 의심했는데 무언가 이상한 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제2의 루나 사태를 막으려면 전 세계적으로 코인 거래에 대한 거래소 규제, 코인 기술에 대한 규제 같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 SEC 등에서 증권으로 분류된 코인들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 무언가 제도가 완성이 되어야 더 이상의 코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나 테라 피해자 분들에게

루나 테라로 막대한 손실을 입으신 분들에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위로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거진 1년이 지났지만 그 분들에게는 1년이 10년 같았을 것이고, 만약 대출금으로 투자하셨다면 살기 싫을 정도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인생 포기하지 말고 안좋은 생각을 실행하기에 앞서 그 용기로 더더욱 힘을 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FTX 사태 피해자 분들도 역시나 항상 힘내시길 바랄게요.

권도형, 이제 체포되었으니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를 삼아 다시는 코인판에 이런 사태가 터지지 않게 재발을 막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권도형 체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루나와 루나클래식, USTC에 주의하세요

현재 해외 거래소 내에서 LUNA와 LUNAC가 상장되어 있는 곳이 있고, USTC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권도형이 체포된 이상 루나와 관련된 코인들은 거의 죽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혹시라도 망한 코인 다시 팍팍 올릴 것 같아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정말 이제는 뜯어 말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발 더 좋은 코인 발굴하셔서 다른 코인에 투자를 고려해보세요.

정말 진심입니다. 코인을 사랑하고 건전한 코인 투자를 지향하는 저로써 정말 걱정되서 드리는 말씀이오니 반드시 고려를 해서 요즘 더 좋은 코인 많으니 신중한 투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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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ughts on “플로키 코인, 베이비도지 제치고 밈 코인 대장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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