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내놓으면서 자본시장법 고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STO는 토큰 증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토큰 증권은 정확히 무엇이고,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증권 주요 내용
토큰 증권은 영어로 Security Token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약자로 STO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 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기로 하고 발행, 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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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토큰 증권으로 투자자가 얻게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들면 큰 배 토큰을 발행해서 그걸 조각으로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팔았다면, 큰 배의 조각을 투자자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큰 배의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이런 것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증권의 정확한 의미
증권의 개념은 정말로 난해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아무도 증권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인데요. 개념을 보아도 정말 어려운 개념이지만 조금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증권을 쌀밥이라고 칭하고, 발행형태를 밥그릇이라고 비유해봅시다.
어떤 밥그릇에 담겨있더라도 쌀밥은 그대로 쌀밥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발행형태(밥그릇)이 달라진다해도 증권(쌀밥)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밥그릇이 아닌 다른 그릇에 쌀밥을 담을 수는 있지만 어울리지 않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법적 효력과 요건을 갖춘 발행형태가 요구되는 것이죠. 밥그릇에 담아야 하는 것 처럼요.
또한 쌀밥의 용도에 따라서 적합한 그릇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경우에 증권사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전자등록 및 관리되는 기존 전자 증권이 부적합하여 새로운 발행형태가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토큰 조각 투자, 증권인가
위에서 설명해드렸듯이 큰 배를 토큰으로 발행해서 각각 조각내어 파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실물 상품을 토큰으로 쪼개어 거래하는 것은 STO에 해당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도 토큰 시장에서는 토큰 증권의 형태로 권리를 발행 및 유통하려는 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법과 규율을 정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법과 규율이 생기는 것에는 좋게 말하면 앞으로 디지털 형태의 자산의 토큰 증권을 시장에서 인정하겠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인을 투자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STO 증권 토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계셔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도화가 되면 좋은 것은?
토큰 증권이 제도화가 되면 좋은 점은, 기존에 토큰이 없을 때는 조각 투자 등을 전자로 발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들을 토큰 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 및 유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물하는 대다수의 가치있는 상품들이 토큰화되어 유통되고, 그것을 매수해서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위에서는 큰 배를 이야기했지만, 미래에는 부동산이나 큰 빌딩 같은 것도 토큰 증권 형태로 발행해서 한 건물을 수 없이 많은 여러명이 쪼개서 소유할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되면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 또는 탈중앙화, 이더리움의 스마트컨트랙트 등의 기술을 여기서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코인에서 쓰이던 기술들이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것이 되어 디지털 화폐 시장은 훨씬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과 투자 하지 않는 분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미래에는 디지털 자산을 그 누구도 도박 및 사기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게 될 것 입니다.
현재의 주식과 같이 정당성을 갖게 되어 전 세계 수 많은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유통하고 구매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코인이 증권으로 판명된다면?
현재 비트코인 및 수 많은 코인들 중에 증권으로 분류되는 작업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도 미국 SEC에서 증권형 토큰이라하고 계속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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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인이 증권으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 업비트, 바이낸스, 빗썸 등의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다는 뜻 입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코인이 증권으로 판명나면 엄청난 악재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곳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 계속된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입니다.
예시로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판명되었다면? 이더리움은 현재 상장되어 있는 수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증권을 취급하는 곳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은 모두 일단은 내다던지게 되고, 가치는 폭락할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현재 토큰 증권을 취급하는 증권사도 충분히 생겨나지 않아서 언제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할지도 모르고, 증권이라하면 일반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눈을 돌릴 것 입니다.
마치는 글
현재 리플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수 많은 코인들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존 프로젝트를 접거나, 백서를 수정하는 등의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토대로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의 스테이킹 서비스에도 불똥이 튄 상태로 SEC나 전 세계 금융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더리움이 SEC에게 덜미를 잡히는 등의 악재가 있었는데, 현재의 코인들이 이러한 제재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토큰 증권에 대해서 알아야하고, 어떻게 하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나도 충분한 공부를 통해 알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상으로 토큰 증권과 비트코인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